금리 예측시 재정정책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05.10. 24. 월)
2005-10-24 16:25:32
경기가 호황일 때는 조세 수입을 증가시켜 경기 과열을 막고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경기둔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라 부른다.
지출 측면에서 실업급여 등의 사회복지 지출은 자동안정화 기능을 가지지만 이보다는 세입측면에서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를 예측할 때 재정정책의 기능과 변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재정정책이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권 구조조정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채발행에 나서기도 했다.
국고채권의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경험했고, 이는 채권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재정정책의 큰 그림의 변화는 금리의 향방에도 결정적인 변수중에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