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금리 ( '05.10. 21. 금)
2005-10-21 15:52:22
재정정책이 경기조정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오늘날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일자리라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이었고 그 주장은 한동안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재정정책의 시차 때문이다.
경기상황 파악, 정부예산안 작성, 국회 등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까지는 다소 긴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장둔화를 염려해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때 쯤에는 이미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해 오히려 재정으로 인한 경기 과열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는 이 때문에 재정정책의 기조를 설정할 때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단기적인 경기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재고와 국민세금의 효과적인 활용에 더 비중을 두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