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3 16:23:13

한국은행은 1950년 세워진 이래 정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한국은행을 장악하려 했고 여기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끊임없이 독립성 보장을 주장하였다.



한국은행은 창립초기부터 조직개편의 논쟁이 벌어진 것은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 때문이었다. 서구의 언론들은 중앙은행을 킬조이(Kill joy, 흥을깨는 자), 또는 프로페셔널 워리어(Professional worrier, 직업적 걱정꾼)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정치권력의 이해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중앙은행의 고유한 역할을 빗댄 말이다.



정부는 경기를 부추기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반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경제체질의 건전화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하는 발권기관이자 시중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나라의 금고지기인 반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둔 뒤 예산 범위안에서 일을 해야하는 입장이므로 중앙은행의 발권기능을 이용해 재정 지출 여력을 늘리거나 재정을 담당해야 할 일을 금융부문에 떠넘기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



이 때문에 쿠테타로 집권한 개발도상국의 군사정권들은 돈줄을 장악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을 강제로 정부 예속기관으로 만들곤 한다.

• 채권시황 0510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