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 '05.10. 11. 화)
2005-10-11 16:05:55
고전적인 경제학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성장은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내려가면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경기가 둔화되면 국내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생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줄여 물가가 내려가는 반면 경제 호황기에는 소비와 투자가 늘어 이는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안정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 금융부문에서의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되면 중앙은행을 통한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물가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런 고전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구사할 구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투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곧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유가가 급등했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랐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전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