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9 16:10:53

세익스피어의 희극작품인「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빚을 갚지 못한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갚는 대신 약속대로 살점 1파운드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 재판관인 포샤는 살점을 떼어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된다는 명판결을 내린다.



옥스퍼드 대학 금융역사학자 니알 퍼건슨이 쓴 「현금의 지배」에 따르면 16세기 초반 베니스의 금리는 연 6.75∼9.62% 이었다고 한다. 퍼거슨은 당시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샤일록이 받는 이자율은 연 10%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고종35년(1898년)에 공포된 '전당포 세칙'에 따르면 조선말 극심한 경제난과 고리대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리대금리 상한선을 원금1냥에서 20냥까지의 소액대출 금리는 월5푼(연리 60%)으로 제한하였다.



2002년 5월 급전을 쓰는 사채이용자의 70%가 연 100%이상의 금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2002년 10월 28일부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업의 이자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한 바 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리문제는 여전히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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